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: 최대 40만원 혜택 받기

2025년 사업은 전세 사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. 대상과 절차가 개선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주요 변경: 혜택 확대 및 신청 간소화

가장 큰 변화는 신청 절차 간소화와 지원 대상/금액 확대입니다. 이제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모든 신청이 일원화됩니다. 대리인 신청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. 소득 산정 기준도 세분화되고 서류 발급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

• 온라인 신청 일원화: 모든 지원 신청은 정부24(www.gov.kr)에서 가능합니다.
• 대리인 신청 확대: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, 직계 존비속도 불가피 시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.
• 소득 산정 완화: 연 소득 산정 기준표 적용으로 다양한 소득 형태 고려합니다.
• 서류 발급 완화: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제출 가능합니다.

이는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.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지, 15일 내 지급됩니다.

지원 대상 및 조건: 꼼꼼히 확인하세요

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.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.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본인(신혼부부는 합산) 연 소득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.

1. 본인 소득 확인: 청년(만 19~39세) 연 5천만원 이하, 일반 연 6천만원 이하, 신혼부부 합산 연 7천5백만원 이하.
2. 임차보증금/주택 소유 여부: 임차보증금 3억 이하, 본인 및 세대원 무주택자.
3. 유효 보증 가입 확인: HUG, HF, 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유효 가입.

제외 대상: 외국인,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,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, 법인 임차인 등입니다. 동일 지자체 2년 내 동일 지원 수령 시 재신청 제한될 수 있습니다. 거주지 지자체 세부 규정 확인 필수입니다.

지원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'금액'입니다. 2025년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임차인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입니다.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더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.

2025년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
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 시, 청년 및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 일반 대상자는 보증료 90%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.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한도입니다. 가입 시점에 따른 차이를 인지해야 합니다. 지급은 지정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.

신청 방법 상세 안내: 정부24부터 방문까지

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로 나뉩니다.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정부24 웹사이트(www.gov.kr) 이용입니다. 자가 진단으로 지원 가능 여부 및 예상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.

제출 서류: 신청서, 서약서, 통장 사본, 보증서, 보증료 납부 내역, 임대차 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금액 증빙 등입니다.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필요.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.